[토요와이드] 의사 '집단휴진 사태', 해법은?
2차 집단휴진 일정은 종료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집단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구인 전북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용호 의원 모시고 최근 의사들의 집단휴진 문제 짚어보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정부도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왜 의사들은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쟁점은 우선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계는 지역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공공의대 설립법안 두 가지가 발의됐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 그리고 민주당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인데요. 이용호 의원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두 법안 어디에도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안에도 없는 '시·도지사 추천'은 왜 갑자기 등장한 건가요?
복지부의 해명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선발은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하게 되고,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넣으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어요?
의료계 일각에서는 왜 지금이냐는 시기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시점에 추진했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또 공공의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정원이 소수이고, 10년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근무를 지속할지 보장할 수 있느냐는 반론인데요?
의협에서는 기피 분야의 수가 인상과 같은 유인정책을 쓰면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휴진에 나섰고,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인력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고발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의협의 예고대로라면 어제가 2차 파업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기화의 '불씨'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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